통상임금 계산기 추천, 대법원 판결변화 총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최근 판례변화,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 계산기 추천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변화
• 통상임금 정의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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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근로 형태에 따라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간급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형태별로 계산 방법이 상이하니 근로 형태별 계산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방법

통상시급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

기본급	2,500,000원
정기상여금	500,000원(연 2회 지급 시, 월 환산액은 500,000원 ÷ 12개월 = 41,666원)
고정수당	2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2,500,000원 + 41,666원 + 200,000원) = 12,626원

 

 

 

2) 주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방법

통상시급 = 주급 ÷ 주 소정근로시장

 

예시 : 

주급	600,000원
주 소정근로시장	40시간
통상시급	(600,000원 ÷ 40시간) = 15,000원

 

 

 

3)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일급 ÷ 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

일급	100,000원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시급	(100,000원 ÷ 8시간) = 12,500원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추천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곳에서는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최저임금, 실업금여, 연차휴가, 연차촉진, 주휴수당,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휴업수당, 산재보상, 해고수당 등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근로 계산기

근무 시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통상임금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3. 계산기랩 계산기

근로자의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이 곳은 광고를 보셔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1,2번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12.18 선고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판단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기본급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임금	초과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정기상여금 :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 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고정수당 :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	일시적 수당 : 경조사비 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통상임금 정의와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 입장	기업 입장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때 통상임금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정확한 통상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검토해야 함	인건비 관리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임금체계 구축해야 함

 

 

통상임금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기업이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서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